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의 수장을 선출하는 의미를 벗어나 지난 20여년의 지방자치를 결산하고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인만큼 신중한 분위기 속에 유권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했으나 1961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1년에 재개되어 1995년부터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통합해 실시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려졌다. 이는 제2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4번이나 야당이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인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장을 한나라당에게,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전북을 제외한 15곳을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자리를 내줘야했다. 그 후 열린우리당은 1년이 안돼 민주당과 통합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야당은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일어났다. 결국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선 강남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휩쓸었고 서울시 의회 역시 108석 가운데 26명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가져갔다.
우리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 지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곳이다.
그동안 민선 전북지사는 유종근(민선1기, 민주당)→유종근(민선2기, 국민회의)→강현욱(민선3기, 민주당으로 당선된 뒤 열린우리당으로 당적 변경)→김완주(민선4기, 열린우리당 당선 뒤 민주당으로 당적변경)→김완주(민선5기, 민주당)으로 바통이 이어졌다.
또 전주시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과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에서 몇몇 무소속 당선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견고한 일당독주 체제가 조성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를 주창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이 출범, 전북은 물론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민주당과 치열한 각축이 예고되었으나 지난 달 2일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다시 일당독주체제로 들어섰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선거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는 유권자와 입후보자 사이에 공개시장이 개설되는 것과 같다.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좋은 상품을 선전하고 구입을 권유하는 대화의 과정이며, 이는 곧 국가와 사회의 대화를 의미한다. 즉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보이고 당선을 위해 투표를 권유하는 공개적인 시장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실적을 회고해 상을 주거나 벌을 주며, 또는 당선 이후를 전망해 지지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는 공직에 대한 경쟁을 제공하고, 이후 공직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독주하는 일당지배체제로 인한 선거운동 위축과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선거결과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이 같은 결과가 그대로 유권자의 피해로 돌아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보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