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시행된 이후 1년,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시장이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심리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한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이같이 평가됐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매매·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주택거래는 증가했다. 반면 주택공급과 미분양주택은 감소했다.
우선 4.1대책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전국은 3.7%p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5.6%p, 지방은 1.8%p 각각 올라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가격은 전국이 3.9%p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6.5%p, 지방은 1.4%p 각각 올랐다.
주택거래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18만9,00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3만가구, 지방은 5만9,000가구 늘었다.
이는 곧 4.1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택인허가 실적이 줄고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다만,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장기 평균 미만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장기 평균을 초과해 적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토연구원이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택매매시장은 지난해 5월 회복국면에 진입했으나, 주택전세시장은 같은 해 8월 불안국면에 진입했다. 이 같은 이유는 매매시장의 경우 규제 완화, 전세시장의 경우 수급불균형이 각각 회복과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정부정책 시행과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로 주택시장 소비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이전 1년 평균에 비해 15.2p,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7p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정책 방향은 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비롯해 반전세와 월세 및 전월세 전환율 등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증대 등이 요구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