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늘어난 초등돌봄교실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1193개 초등돌봄교실의 추가 설치에 나섰지만 인건비와 식비 등 운영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돌봄 대란' 우려기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로 희망하는 1,2학년 학생과 기존에 돌봄을 받던 3~6학년 희망 학생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초등 1~6학년 중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25만3776명이다. 올해 새학기 이후 3만910명이 돌봄교실을 추가로 희망했다.
이에 따른 추가 설치 교실은 돌봄전용교실 250실, 겸용교실 943실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방과후 활성화 사업과연계해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후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학교 여건 및 돌봄 학생 가정의 학부모 퇴근 시간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에 필요한 추가 시설비 179억원은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시설비보다 더 많이 드는 인건비, 식비 등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이라 '돌봄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돌봄교실 1개 실을 추가 설치하는데 연간 필요한 운영비는 2000만원 정도다.
이번 돌봄교실 추가 설치로 24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이미 설치된 돌봄교실까지 합하면 298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초등돌봄교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이미 지원된 602억원을 포함해 모두 78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별로 운영비 확보율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부 시·도는 올해 추가분까지 다 확보됐지만 서울과 경기의 경우 규모가 크다보니 확보율이 조금 낮은데 올 상반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약3만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준비도 되지 않은 학교에서 아침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들을 묶어두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정책인지 검토해야 하며 가정의 돌봄 기능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돌봄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