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착한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안은 '을'의 입장에 선 건설기업들이 입찰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뇌물 등 로비를 하지 않아도 공사를 딸 수 있는 여건 마련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3년간 법원판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설단계별 부조리 발생 빈도 면에서 가장 빈번한 부조리가 바로 입찰·계약 단계에 건설기업이 발주기관에 주는 뇌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건설 부조리사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건이 뇌물 사건(43.0%)이었다. 이어 건설명의 대여(11.2%), 업무과실·사고(각 7.5%), 담합·하도급(각 7.0%), 하자보수·손해배상(각 2.8%)이 뒤를 이었다.
이에 건산연은 법원, 감사원에서 취합한 사건 중에 뇌물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감사원 감사 사례만 분석하면 뇌물사건 비중이 7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감사 특성상 발주기관과 건설사간의 뇌물 여부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에서 적발된 부조리 4건 중 3건이 뇌물인 것은 건설업계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또한 뇌물을 포함한 건설 부조리의 당사자는 민관관계, 즉 건설사들이 불가피하게 발주기관이나 정부에 뇌물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원하도급, 공동도급사를 포함한 민간 건설사간 뇌물, 민간건설사의 단독 뇌물사건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업 프로세스별로 보면 부조리가 가장 빈번한 기간은 입찰·계약단계였다. 이어 시공단계, 기획·조사단계, 설계용역단계 순이었다. 또한 기타 단계의 부조리 사건 비중도 상당수에 달해 부조리가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건설 부조리의 발생요인은 정부의 건설정책 및 제도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 부조리의 발생요인 1순위 답변만 보면 건설기업 스스로의 잘못인 행태적 요인이 절반 이상이고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건설 부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의 수술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물론 엄격한 법 집행 및 의식개혁 노력을 통해 건설인들의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려는 노력까지 뒷받침돼야 ‘착한 건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