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중점 vs 지방재정 파탄 방지
민생안정 중점 vs 지방재정 파탄 방지
  • 고주영
  • 승인 2013.1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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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신경전… 도내의원들, 예산 6조원 확보 온힘

여야가 23일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를 앞두고 경쟁 심리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부터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새누리당은 정부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겨 일자리·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행복 플러스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예산은 시한이 더 중요하고 국정원 개혁안은 내용이 더 중요한데 서로 다른 2개를 연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파적 계산에 골몰하는 구태 정치다. 민주당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안을 철저히 감시해 낭비를 막고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민생포기 공약포기 지방포기 재정파탄 예산안을 민생 살리기 공약 살리기 지방살리기 재정파탄방지 예산으로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야당에서 전북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보면 정부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13억원으로 22조원 규모의 새만금사업을 총괄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행히 상임위에서 121억원으로 증액됐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가 지키지 못한 새만금사업 예산을 반영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예산심의가 계속되면서 전라북도 2014년 국가예산 6조원 돌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반영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5조7천613억 원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 예결위 증액 심사 대상으로 3천900억 원 규모의 80개 사업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있을 증액 심의에서 최소 2천400억 원 가량 추가 반영되면 사상 처음으로 내년 국가예산 6조원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북도와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김윤덕, 유성엽, 이춘석, 김관영, 이상직 등 도내 의원들은 막바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정과의 소통과 공조를 토대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단합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완주 지사 또한 수시로 국회를 방문, 도내의원들은 물론 인맥을 총 동원해 집중적인 설득과 자료 제공, 협조 요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예선결산특별위원회 계소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 김윤덕 의원(민주당 전주완산갑)은 “일부 사업은 삭감이 우려되지만 현 상태로선 긍정적이다. 국가예산 6조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정과 정치권의 노력 속에 현안사업들의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대 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비 97억원이 상임위 내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사업들에 대해 청신호가 감기되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22일 함열초·이리남창초·이리중앙초 등 익산 지역 3개 초등학교의 교내 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열악하고 노후된 급식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익산지역 초등학교들의 급식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이상직(민주당 전주완산을)의원도 도내 축구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원을 이미 확보한바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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