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처형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 물타기 차단에 나섰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신중론이 확산될 경우 자칫 국정원 개혁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특위에 경고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국정원 개혁 논의가 정쟁으로 번져 대북 정보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냉정함을 잃어선 안 된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특위에 나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한기호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국정원 특위를 정략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며 "대북정보 수집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국정원을 국정원답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국정원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국정원 개혁 논의에 있어 국정원 대북파트 강화가 당초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목표라며 여권의 신중론 차단에 나서는 한편 장성택 처형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안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특위가 최선의 노력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병헌 원내대표도 "개혁은 정치개입을 차단하면서 대북관련 정보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 힘 빼기가 아니라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눈앞의 일을 핑계로 개혁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성택 사건이 국정원 개혁에 발목을 잡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장성택 처형으로 조성된 북한정세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형 관권 대선개입 선거를 주도했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약해지거나 면죄부를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북한정세를 핑계로 국정원 개혁문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서 국내정치 개입에 투입하던 인력과 활동을 북한 및 해외 정보수집으로 돌린다면 새누리당 주장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