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영남 불균형 예산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광역관광계획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5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인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세부 신규사업 34개 중 15개가 영남지역에 배정돼 전체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47%) 23조 3,819억원이 배정된 반면, 호남권은 3개 사업에 1조 5,104억원으로 사업비 총액 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예산기준으로 영남권 선도사업은 총사업비 3,463억원에 국비지원은 1,154억원인데, 호남권은 총사업비 1,986억원에 국비지원은 661억원으로, 국비지원 규모만 놓고 보면 호남은 영남의 절반(57%)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2012년 R&D 사업의 국비지원 규모도 호남권은 3,466억원으로 영남권 국비지원액 6,774억원의 절반 수준(51%)에 머무는 등 특정지역 편중과 지역차별이 계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체부의 최근 4년간 시도별 국고보조금 집행내역도 총 2조 7천억원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이 21%를 차지해,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편중 지역의 2012년 실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광역관광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의원이 현재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 대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개 이상 사업대상지로 포함됐고 2개 이상 사업에 포함된 곳도 11군데, 3개 이상 포함 지자체는 무려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충남 경남은 각 7곳 지자체가, 전북과 충북은 각 4곳이 단 한 번도 광역관광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역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날 오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2012년 집행예산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과연 헌법 취지에 맞게 예산배분과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MB정부 시절부터 지역편중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영호남의 예산정책 차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체부가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토개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효율과 균형 차원의 예산배분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