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여야 대치 정국으로 인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선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7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정치권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라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내년 지선에서 영향력 쇠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1월 2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역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기초의회 입성을 염두하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 출마 입지자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 이래저래 이름을 알리는 등 인지도를 쌓아가는 기회가 많은 상황에서 출마예상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결정되지 않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A전주시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결론없이 논의 기간만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당공천제의 표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관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확정으로 대선공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낳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 추후 쉽게 결정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눈치만 보며 얼렁뚱땅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거 있다"면서 "이는 결국 기득권의 하나인 공천권을 쉽게 놓지 않으려는 속내만이 엿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익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을 수정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수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을 떠나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 모두가 공약한 만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