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화 추진의 거점을 마련 하기 위해 조성된 전국 11개 혁신도시가 조성공사 완료를 앞두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되고 있다.
2013년 총 39개 공공기관이 각 혁신도시로 이전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2015년 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주와 완주 두 개의 행정구역에 한 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공공기관의 이전과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기관 내 직원과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행정 서비스, 교통여건,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기본권적인 생활 서비스의 차별은 동일생활권내 거주하는 주민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잇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일지역 거주 주민이 서로 다른 행정기관을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접근성과 민원, 건축, 건설, 복지 등 행정서비스의 질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버스노선의 집중도·지간선제 관리 및 운행횟수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관할자치단체의 서로 다른 재정여건 및 관심도로 인해 차별적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분에서도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 계획중인 5개의 모든 초·중·고 등 교육시설이 모두 전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주, 완주 거주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지역간 위화감 문제와 함께 교육시설 개방 및 활용에 관련된 주민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안에 신설되는 우체국, 119안전센터, 경찰치안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 역시 전주지역에 착공예정이며 도서관, 다목적경기장과 같은 문화체육시설 또한 전주지역에 신축 예정임에 따라 편중된 지역서비스로 인해 동일구역 내 타 자치단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도 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전북과 충북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단일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부산에서 제176차 월례회의를 갖고, 전북 및 충북혁신도시의 전주시와 완주군,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구역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전북 및 충북 혁신도시가 현재 두 개의 행정구역에 존재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및 교통여건 등 정주여건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안에 신설되는 우체국, 119안전센터 및 경찰치안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이 전주지역에 착공될 예정이어서, 편중된 지역서비스로 인해 동일 구역 내 타 자치단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는 교통, 문화, 문화 등에 있어서 동일생활권역’이라며, 이주기관 직원과 8만여 주민의 불합리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단일화는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 같은 뜻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