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연대)가 교육부의 편향적인 시도교육청 평가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대는 특히 교육부가 평가를 빙자해 진보교육감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단위는 대구교육청이, 도단위는 경북교육청이 종합순위 1위에 오르고 충남교육청이 도단위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구·경북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올 3월까지 24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충남은 장학사 선발시험 과정에서 조직적인 매관매직이 드러나면서 교육감을 비롯해 모두 46명의 현직 교사와 장학사들이 사법 처리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교육연대는 "반면에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와 청렴도가 높은 지역인 전북, 강원, 서울, 경기, 광주교육청은 한 곳도 우수 교육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평가를 빙자해 정치에 개입,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들을 궁지에 몰고 문제가 많은 교육청이나 교육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연대는 또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이번 평가를 근거로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교육부가 돈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에 "공정하지도 못하고 획일화 교육을 조장하고 교육자치도 훼손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특별교부금이라는 미끼로 시도교육청을 조종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으로 전환해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