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수장과 임직원 인사에 대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근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와 관련,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준정부 기관’임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인선기준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역대 모든 정권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통해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박 대통령 또한 전문성에 앞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사를 임명토록 지시한 것은 분명한 ‘코드인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물론 전문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를 발탁해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용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보다는 ‘국정철학’에 높은 점수를 주다보면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정권시절, 공공기관 대다수 책임자들의 경영 형태를 보면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의 줄을 타고 임용되다보니 책임감 없는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공공 기관 수장과 임원은 ‘국정철학’ 이해도에 앞서 일하고자 하는 공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철학’ 순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작금의 공공기관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경영부실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그 이유는 모두 부실한 인선기준, 즉 ‘코드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 수장과 임직원은 철저하게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됐다 해도 경영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임직원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결코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정철학’은 또 다른 낙하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