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뱃값 인상 소식이다. 때맞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담뱃값 인상을 검토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에 대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참으로 큰 실언(失言)을 했다. 당연히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매점했다가 다시 내다파는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하다.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정의와 형평성이 선행돼야 한다. 연봉 1억 원의 월급쟁이나 매달 100만원을 버는 연봉 1200만원의 국민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낸다. 간접세의 불편한 진실이다.
반면에 저소득층 국민들이 고소득층에 비해 술이나 담배를 더욱 즐긴다. 그만큼 담배는 서민과 연계돼 있는 기호품이다. 그럼에도 진영 장관은 국민 건강 운운하며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책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
최근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 즉, 경제력 증가에 따른 혜택이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고부담, 무상보육 등의 복지정책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약 135조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
세수확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벌써 지하에 숨어있는 돈들은 이미 지상으로 올라와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발표돼야 한다.
담뱃값 인상안도 그렇다. 즉흥적으로 발표하거나 사전준비도 없이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내비치는 어리석은 짓은 이번 한번으로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