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고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3개 시군이 행정구역 경계설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김제․부안․군산 3개 시군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이번 세미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김안제 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전북대 서거석 총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제1주제는 고군산군도 지역의 정체성 탐구를 고찰해 보는 시간으로 나종우(원광대 사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오정우(광주여대) 교수와 이흥래(전주 MBC) 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2주제인 「해상경계선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에 대해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강기홍(경상대) 교수와 김희곤(우석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3주제인 「새만금 광역행정구상의 선결과제」에 대해 이승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소진광(경원대) 교수, 신환철 (전북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 「고군산군도 지역의 정체성 탐구」발제자로 나선 나종우(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고군산군도 지역의 정체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탐구하고자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 변천사를 고지도를 통해 살펴보고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던 고군산군도 지역의 역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흥래(전주 MBC) 경영국장은 시대발전 추이를 외면한 채 일제시대 설정된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은 행정편의 주의적 논리보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인하대) 교수는 해상경계선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 라는 발제에서 현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해상경계선에 의해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독립된 생활관계를 형성해온 김제, 군산, 부안이 매립지를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② 바다에 적용되는 해상경계선은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을 뿐 아니라 ③ 행정구역 설정에 있어 과거의 잣대보다는 미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홍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매립지 갈등의 법적 원인을 관련 법률간 법적 통일성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매립지의 설치계획부터 경계획정 관리방법 갈등관리 등에 관한 현행 법률 및 시행령을 소관부처를 넘어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만금 지역을 분할할 경우 경계획정에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되 인구 면적 재정상태를 반비례로 하고 지자체가 접하고 있었던 해상경계면 비율 등을 고려하려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승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문제의 본질을 간척지라는 재산의 소유권 과 귀속된 소유재산의 관리방식의 문제로 접근했다.
첫째 간척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도에 귀속시킬 수도 있으나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척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기대 균형발전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3개 지자체에 분할 배분하는 것이 우선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소유권의 배분에 있어 지자체 수요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 기준으로는 결핍 요구 기여와 같은 기본적 수요 요인 외에 새만금에 포함된 해안선의 길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해안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둘째 간척지의 관리 방식은 특별구 또는 조합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중안정부의 결정에 의하되 중앙과 지방 관련 지방차지단체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나선 소진광(경원대) 교수는 당장의 작은 문제를 봉합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유발해서는 곤란하고, 관리의 편리성, 지역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시군 통합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환철(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 지역을 광역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형태로든 새만금을 인접한 3개 시군에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 주민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는 형평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미래의 새만금 구역 광역화를 전제로 하는 관할권 배분보다는 현실의 여건에서 3개 자치단체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3개 시군이 별도로 개최하는 세미나나 토론회도 공동으로 열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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