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토 호소 조달방안과 해수유통 및 조력발전소 주장이 보도됐다. 우선 “정부가 매립토를 외해가 아닌 방조제 안쪽 호소 준설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매립토 7억583㎥ 80%인 5억6610만㎥는 호소에서 조달한다. 조달비용은 ㎥당 4300원으로 외해를 준설해 ‘골재운반선’으로 나르는 것의 51∼73%에 그칠 것이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수질개선비용을 10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었다. 향후 10년간 2조9천억원 추가 투입 방침도 목적달성이 어려우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를 검토할 때”라는 기사도 게재됐다.
“비응도~신시도~회현면간 삼각형 4천여만평만 우선 개발해 새만금호를 준설하거나 육상토로 매립하고, 2호방조제에 조력발전소나 교량을 세우자“고 제시한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결국 시화호처럼 해수유통이나 조력발전소로 갈텐데 너무 많은 희생과 경비를 들여 돌아간다. 수질개선에 2조9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니 한심하다. 저절로 정화될텐데 바다를 막아놓고 익산일반산단(85만평) 총 15개를 만들 돈을 들인다니. 수질개선 관련 대기업과 관계인 이윤추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 때문인지, 국비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인지 시화호처럼 이것저것 다하고 조력발전소로 갈 듯 싶다.
돈을 더 들여도 수질개선 가능성은 없다. 시화호도 막대한 수질개선비에도 조력발전소로 귀착됐다. 상류에 130여만명이 사는 새만금은 말해 무엇하리. 호수는 사용 가능할까? 새만금호는 ‘연간 10억톤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의도된 호수가 아니다. 너무 깊어 달의 인력으로도 방류가 안 돼 형성된 최하류 ’늪지형 호수‘다. 엄청나게 떨어진 상류에서 활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으로 역류시켜야 한다. 새만금 상류에 용담댐과 섬진댐 등의 용수를 저장. 활용할 대단위 저수지가 불가피하다. 활용도 정화도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오인하고 천문학적 수질개선비를 들인다.
매립토 호소 조달방안도 문제다. 총 7억여㎥는 7천만평을 3m 성토할 물량이다. ‘새萬年매립’사업이다. 이것도 충분한지 의문이다. 새만금은 심포앞 거전갯벌, 계화도와 하서면 해변 외에는 땅이 드러나지 않는 깊은 바다다. 5억6610만㎥를 조달하려면 호수 3500만평을 평균 5m 가량 파헤쳐 땅으로 활용할 부지에 3m 가량 성토하면 가뜩이나 호수가 깊은데 8m 가량 절벽이 추가된다. 암벽이 아닌 갯벌이라는 연약지반으로 지척의 땅과 호수가 엄청난 높이 차이에도 방수제나 땅이 유실되지 않을까? 갑문보다 깊어 각종 쓰레기가 쌓여 썩은 호수도 우려된다. 조달비용 ㎥당 4300원도 각종 도로 성토비용과 방대한 면적에 운반을 감안하면 너무 적게 반영한 것 아닐까?
특히 총저수량은 호소조달 5억6610만㎥ 토사를 파내 그만큼 늘어나는 것 외에도 5억여톤으로 간만의 차를 활용한 방류에만 꼬박 삼사일이 걸린다. 군산 주택가까지 해수가 차오르는 홍수기인 백중사리 등에는 역류가 우려돼 갑문 개방시간이 짧아지는데 호수 32배 유역면적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계획대로 성토매립해도 침수가 우려된다.
1991년 착공한 새만금은 1조3천억원으로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과 토지 및 호수 등을 조성하는 '내부개발'을 2004년까지 준공시켜 전혀 매립 없이 8500만평을 조성한다고 무수하게 보도됐다. 끊임없이 예산과 사업기간이 늘어나던 새만금은 언제쯤인가 '내부개발'을 통째로 빼 버린 채 '외곽시설'만을 기준으로 전체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배포했으나 언론과 전북도는 이의조차 제기치 않고 2011년까지 내부개발을 마치는 것으로 변모됐다. 이것도 과정에 불과했다. 4년여전 국토연구원 용역발표를 통해 알려진 매립토는 결국 7억여㎥로 폭증했다. 내부공사를 앞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확정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은 가관이다. 총 22조1900억원을 투입한다. 항만이나 철도·도로 등을 확충키로 해 1조원이 추가됐다. 전체사업비는 물가상승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착공 20년째인 새만금은 ‘잔여예산‘이 폭증한다. 남은 예산만 한 해 5천억원씩 들여도 44년이다. 그러나 138km 방수제, 성토매립, 연약지반 보강, 항만, 공항 확충,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및 산단 내부 거미줄 같은 SOC 및 공원, 만경강과 동진강, 호수를 가로지를 무수한 초대형 교량, 농지용 용.배수로, 산단용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으로 전체예산은 50조원을 훨씬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증폭된다. 대안모색이 1백년간 새만금에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성찰을 기대한다./편집부국장/고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