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빚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공교육비가 크게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한 달 수입의 50%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허리가 휘청거리고 심지어는 빚을 내어 자녀 교육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지방 교육청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학교발전기금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및 사용 내역=먼저 도교육청이 짊어지고 있는 빚은 지난 2001년도 51억6,700만여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72억9,900만여 원, 2005년 759억2,449만여 원 등으로 껑충 뛰어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3,349억4,949만여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05년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채가 무려 각각 1,494억7,100만원과 759억2,449만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잔액만도 1,027억9,590만여 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2005년 학교신설사업비와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및 세입결손액 보전을 위해 발행한 634억6,955만여 원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순수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의 빠듯한 살림살이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천문학적인 액수를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과 양여금 결손액 및 세입결손액 보전,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에 쏟아 부었다.
전체 지방채 발행액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563억2,100만원을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했고 지난 2005년도에는 전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과 세입결손액으로 631억8,046만여 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학교신설 및 시설 관련 사업에 752억9,500억여 원을 투입했으며 교육정보화사업비 지원에 143억3,500억 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에 258억1,800억 원 등을 썼다.
이에 따라 이자 상환액만도 매년 평균 64억여 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환해야 할 올 해분과 내년분 이자도 88억6,400만여 원에 이른다.
이는 도교육청의 재정이 취약해 빚을 내어 교사들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양여금과 세입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일부 학교들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면서 별도 명의가 아닌 학교이름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한달 동안 도내 초·중·고교 23곳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발전기금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여개 학교가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을 어겨 시정 또는 개선 조치를 받았다.
▲다른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내역은 어떤가=교육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4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무려 832억2,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전남과 충남은 각각 596억6,400만원과 789억 원에 불과하고 충북은 이 기간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으며 경북 175억7,300만원, 경남 276억9,600억 원, 강원 140억 원 등으로 빚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운용과 수익자부담경비 현황=학부모들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이외에 각종 명목의 학교발전기금과 수익자부담경비 등 공교육비를 꼬박꼬박 학교에 내고 있지만 그 비용은 더욱 늘고 있다.
도내 599개 학교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2006년 6월말까지 총 110억9,571만여 원을 성금 및 기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여 교육시설비로 46억6,024만여 원, 교재구입비 30억6,674만여 원, 도서구입비 9억9,920만여 원, 체육활동비 4억2,759만여 원, 학예활동비 2억4,353만여 원, 학생복리비로 16억9,839만여 원을 지출했다.
또한 학부모부담경비(수익자부담경비) 및 명목=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 포함) 학부모가 학교에 낸 학교운영지원비와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부담경비는 모두 2,393억1,410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로 1,467억4,149만여 원을 거둬들여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고 다음은 특기적성교육비가? 273억1,015만여 원, 학교운영지원비 253억7,067만여 원, 현장학습비 179억6,082만여 원, 청소년단체활동비 및 수준별보충학습비 98억1,650만여 원, 학생수련활동비 57억6,530만여 원 등이다.
이처럼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공교육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6,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는 지역 교육청의 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전북 관계자는 “교육부가 한시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엉터리로 개정하면서부터 지방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현재 정부의 교육재정을 내국세 대비 19.4%에서 24.4%까지 끌어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