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당 최인기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위에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키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의 성명을 통해 “수원.화성.오산 등 6개 통합 대상지역 발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과천 의왕에 지역구를 둔 안상수의원 등이 반발하자, 행안부는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6개 통합 대상 지역 중에서 안양 군포 의왕, 진주 산청을 제외했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지난 11일 행안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이나 통합대상 선정기준 등 그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자 그 지역을 통합지역에서 제외한다는 행안부의 발표는 소신 없는 졸속행정으로 ꡐ무책임 무원칙ꡑ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논의와 관련해 한나라당측 허태열 특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특위에서 2014년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12월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특위에서, 2014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도의 존폐 문제는 아직 여야간 전혀 합의한 적이 없음을 재차 설명한 것.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현재 도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 있으며, 특히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관습법을 뛰어넘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도의 폐지문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위원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미리 예단하여 말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특위에서 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