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유명환 장관 대북관은 5공시절 구식생각”
5일 개최된 2009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동영(무소속, 전주덕진)의원은 외교통상부의 국감에서 최근 ‘그랜드 바겐’으로 명명된 대북정책의 엇박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사하는 한미동맹 정책의 근본적 변화 의문점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나섰다. 
또한 정 의원은 이와 관련 “9.19 합의는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과 이행전략이 포괄되어있는 6자회담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의 로드맵 없는 단순한 출구그림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명환 장관의 대북관은 5공 시절과 다름없는 시대착오”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헌법이 11년 만에 개정되어 ‘공산주의’개념 삭제, ‘인권존중’개념이 추가된 현상은 북한이 이를 통해 중국과 같은 경우를 통해 개혁과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인데 반해, 지난 9월 18일 유명환 장관은 북한의 목표를 ‘적화통일’로 규정하고 북의 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언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북한공산집단의 무력적화야욕을 분쇄해야 한다고 했던 지난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흐르는 북한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유 장관이 5공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과거 북한관’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데땅트적 국제환경’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일본의 민주당 승리와 관련해 동아시아 공동체 대비를 위한 ‘One East Asia Commitee(하나의 동아시아 위원회)’ 구성 제안을 하면서 “일본이 하토야마 정권 수립 후 공세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위한 행동전개에 나서는 반면, 현 정부에서는 단순한 선언메시지만 생산될 뿐 실제적 대응전략 및 준비단위 구성이 부재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 직속으로 각 부처 차관급 이상이 결합하는 (가칭)‘One East Asia Commitee’를 구성해 전 국가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미국, 인도, EU와는 협상 타결, 캐나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FTA 예측과 실제의 불일치, 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면서 “예측에 기반해 수립된 국내 취약산업 보호대책의 보완과 향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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