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논란과 비정규직 문제 질타
2009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5일 열린 가운데 농수산식품위 소속 유성엽(무소속, 정읍)의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쌀문제 해결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 역할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작년도 풍작과 쌀소비 감소 등으로 올해 쌀 재고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쌀값 폭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고통과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쌀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정부자금 1조원이 투입된 농협의 쌀매입지원자금 2조3천억원의 상세 운용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쌀매입지원자금은 쌀매입 독려를 위한 RPC 대출자금인 바, 중앙회의 경우 통상 6개월정도에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는 RPC로 하여금 빚을 내어 쌀매입한 후 바로 회수함으로서 RPC의 부채 및 판매부담만 가중시키는 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는 말 그대로 수매자금을 빚으로 내주면서 가뜩이나 쌀 재고 문제로 적자에 허덕이는 일선 RPC에게 또다시 쌀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RPC 및 단위농협의 쌀판매 및 재고로 인한 추정 손해액이 농협RPC가 416억원, 단위농협은 4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유 의원은 최근의 면세유 논란과 관련, “정부는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986년부터 면세유 제도를 도입,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실을 살펴보면 각 정유사 및 농협이 면세유 취급비용 명목으로 편취, 수취한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유 의원은, “지난 달 23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장을 상대로 ‘면세유 세금환급’ 과정에서의 부당․불합리한 구조 및 현실을 지적․고발하고 4대 정유사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안 요구한 바 있다”면서 “면세유 공급의 목적과 농협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해 올바른 운용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농협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사회 각계에서는 일자리나누기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통분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관련법 개정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농협의 사업체별 자구책인 비정규직 조치현황은 어떤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려와 달리 비정규직 법상 해고자 비율이 37%에 불과하지만 농협의 경우는 대상자 100%가 해고조치 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적 성격과 역할을 수행하는 농협의 위상으로 볼 때 계약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농협이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보다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줄 의사는 없는지”를 물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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