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각 시도 등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차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볼때, 학부모부담율도 시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광주는 79.7%로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77.3%), 대전(76.2%) 순인 반면 전북은 비교적 학부모 부담이 전국 중간치인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3%였으며 다음으로 충남(53.2%), 강원(55.2%) 순이었으나, 이와 반비례해 시도교육청 지원도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으로 급식비의 49.7%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강원(40.4%), 충남(40.1%), 경남(36%)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광주로 18.3%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산(19.7%), 대전(21.7%), 서울(24.6%) 순이었다. 제주와 광주를 비교할 경우 2.7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자치단체의 지원도 최고 3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식비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전남으로 13.9%를 지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급식비 지원이 적은 자치단체는 서울로 0.4% 부담에 불과하였고, 다음으로 대구(0.5%), 광주(0.7%), 부산(0.8%) 순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공개한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과 관련, 무상급식학교 비율이 높은 시도가 반드시 학부모부담비율이 낮지 않은 것과 비교해 김의원은 "무상급식 학교의 정의는 학교 학생 전체가 급식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따라 학교단위로 무상화하는 경우, 학교급식비 비용 중 식품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지난 9월 29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무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었다.
서울=오병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