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처분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초중고 중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 8,813건, 가해학생수 24,018명 중에서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학교 심의건수가 6,089건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69%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해학생수 17,901명으로 75%를 차지해 청소년 폭력의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심의건수는 2,517건(29%), 가해학생수는 5,486명(23%)으로 나타나 그 다음을 이었고 초등학교는 심의건수 207건(2%), 가해학생수 631명(2%)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왕따) 순이었으며, 선도처분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3,735명 중에서 교내봉사가 10,711명(45.1%), 사회봉사 5,330명(22.5%), 특별교육 2,484명(1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다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85건(2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860건(21.1%), 부산 877건(10%), 광주 628건(7.1%)순이었으며, 전북은 3.9%를 차지해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학교폭력이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간이라는 주체적 제한때문에 학생 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음성화하거나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는 만큼, 이번 통계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통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은 교장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교과부는 시도별 평가에 있어서 학교폭력발생을 부정적인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어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