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말기에는 50%이상 집행되던 호남고속철도 예산 집행율이 현 정부 들어서는 매년 절반이하의 예산집행을 한 결과가 나타나 경부선과의 형평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심사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함을 지적하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집행율 저조 등으로 인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드러난 것.

조 의원에 따르면 2008년도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비 총 1,062억 1,700만원 중에서 43.5%인 462억 5,300만원을 집행한 반면 나머지 56.4%인 599억 6,4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도에도 총 778억 8,100만원 중 절반을 넘어선 54.3%의 422억 6,400만원이 집행됐으나 현 정부들어 집행율이 크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호남소외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조 의원은 “내년도 국토부의 호남고속철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시행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요구액의 41%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반면해 경부고속철도는 83.6%나 집행예정인 것은 과연 이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은 또 다른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호남고속철도의 개통 지연과 총 사업비 축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양 노선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