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 비중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만6,014명이던 소년범은 2006년 9만2,643명, 2007년 11만6,135명, 2008년 13만3,07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이 밝혀졌다.

청소년 범죄는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소년범이 현재 6만8,313명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사회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전체 소년범은 54.7% 증가한 가운데 절도범과 폭력범은 각각 33.9%, 17.6%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흉악범죄와 성폭력사범 증가율은 각각 68%, 72.1%로 평균 소년범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906명이던 흉악범은 2006년 1,055명, 2007년 1,403명, 2008년 1,52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006명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범은 2005년 1,235명, 2006년 1,706명, 2007년 1,717명, 2008년 2,126명, 2009년 6월 1,007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수치에 있어서는 타 범죄보다 적지만 증가세만 놓고 보면 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2005년 117명이던 것이 2006년 188명, 2007년 247명으로 늘어나더니 2008년에는 439명으로 크게 늘아나 올해 6월까지 240명이 적발됨에 따라 이 또한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소수에 그치던 여성 소년범의 증가세도 뚜렷해서, 지난 2005년 여성 소년범 비율이 14.7%에 그친 반면 2006년, 2007년 각각 16.2%로 늘어나더니 2008년부터는 20%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자아형성기 청소년들은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며, “점점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