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조 324억원
시민 1인당 빚 21만원, 자립도 24.8%
익산시 살림 규모가 지난해 1조324억원대에 육박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4.8%에 머무는 등 자체 가용예산이 열악하고, 지난해 말 기준 시민 1인당 21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시가 지방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공개한 ‘2009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08년 살림규모(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는 1조324억원으로 전년대비 1,44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익산시 재정자립도는 24.8%에 그쳐 사실상 자체 세입으로 겨우 직원 인건비 정도만 충당되는 실정이다.
2008년말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246억원으로 전체 예산 50%를 차지하며, 중앙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4천831억원으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지방채도 247억원이나 발행했다.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은 2008년 656억원으로 2007년(337억원)보다 194% 증가했는데 시민 1인당 채무로 환산하면, 2004년부터 3년동안 4만원을 유지했던 것이 2007년 7만원, 2008년에는 21만원으로 늘어나 4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채무액이 급증은 소각장 설치 등에 따른 지방채 차입이 중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유재산은 2008년 팔봉주민센터 신축부지 등 254만5천206건, 836억원을 취득하고, 모현동 1가 토지 및 건물 등 5만2천80건 31억이 감소해 현재는 총 857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사 및 축제 경비는 돌문화프로젝트와 주얼리엑스포가 추가되며 2005년 16억8100만원에 비해 20억7800만원이 증가한 37억5900만원으로 집계돼 축제 예산 과잉 논란에 휩싸였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도 2004년 274억여원이었던 것이 2005년 375억, 2006년 490억, 2007년 610억, 2008년 745억원으로 급증했고, 2005년부터 복지·보건분야에 재원배분이 확대되며 복지보건 분야 사업비도 급격히 증가했다./고재홍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