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핵무기 위협과 여야의 막가는 정치 싸움으로 2009년 6월 대한민국의 정가는 폭풍전야의 검은 구름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지난 11일 좌파 총수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국민봉기 선동 발언은 헌정질서 정지를 촉발할 폭탄선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1일 김정일과 맞잡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모두 일어나 행동하는 양심이 돼라”고 선동한 DJ의 강연은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보는 좌파의 강한 도전장이다. 봉하마을 참사 뒤 부엉이 앞의 쥐처럼 납작 엎드려 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11일 DJ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두 들고일어나라”라는 요지의 강연에 대해서는 “국론 분열 발언”이라고 소리 높여 반박했다. “피맺힌 심정으로 독재정권 타도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한다는 DJ의 선동성 발언에 대해 여권의 지도층도 북한 김정일 정권 세습에 대해선 침묵하며 530만 표 차이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비방하는 것은 돈키호테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아 항변했다.
김정일이 오바마 정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동정하며 매일 무력 도발하겠다는 북한 위협을 받는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DJ의 발언에 대해 “DJ는 북한의 나팔수일 뿐”이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폄하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는 DJ 발언은 친북 좌파 세력을 재결집시키는 한편 정치판의 좌우 이념 대립을 불붙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의 속내는 좌우 대립과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틈만 나면 평생 해오던 요설(饒舌)로 선동하는 김대중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그 입 다물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DJ를 적극 옹호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국가 원로의 충언을 경청해야지, 청와대와 여당이 비난한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했고, 진보신당은 “남북관계 악화와 현 시국 상황을 걱정하는 김 전 대통령 연설은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고 했다.
정치판에 때늦은 이념논쟁을 일으킨 DJ의 11일 강연에서 “만약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이명박 정부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DJ 강연의 좌편향 시각과 국민 선동은 정쟁의 소지가 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결단 충고만은 설득력이 있었다.
독재정권 타도를 역설한 DJ의 선동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4·29 보궐 선거에서 완패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지지도도 민주당에 추월당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인사들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좌파에게 또 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새로운 정치를 국민은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원한 좌편향 정권 10년도 정리하지 못하고 질척거리고 있다.
자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노무현 전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한다. 김동길 교수가 “왜 대통령이 돼서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냐”고 이명박 대통령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게 분발해야 할 것이다. 노회한 정치가의 선동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던 허약한 정부라는 평가도 면해야 할 것이다. DJ의 국민 선동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이명박 정부의 무기력과 취약성은 이제 극복돼야 한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의 본뜻을 망각한 채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다는 이명박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또 한 명의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좌편향 세력의 조롱거리에서 벗어나 정치다운 정치를 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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