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해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고 단일계좌를 통해 현금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시적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실명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복잡다기화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했으며 전달체계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해 복지공무원의 횡령과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