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치 ․ 경제 부장
임 종 근

정읍시 인구늘리기 정책의 허와 실

향후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국가 중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출산한다면 분명 사람 없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적이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적자를 예상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보조금을 주면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 및 교통(운수업)등이다.
정읍시 관내 국제결혼업자는 정읍시의 횡포로 1달에 1건의 결혼중개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과연 정읍시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인지 ‘저해’정책인지 도무지 헷갈릴 정도이다.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보면 ‘눈 가라고 아웅’이란 표현이 딱 맞아떨어진다. 정읍시 청사 내에 결혼상담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운영할 목적이라면 조례에 ‘결혼상담소 운영의 건’이 당연히 삽입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이른바 ‘천사’도 모르고 ‘바보’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 지역의 해당업체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성공사례를 발표, 국무총리 상까지 수상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데 관련 지역해당업체 다 죽이고 ‘상’받으면 뭐합니까.
더욱이 지자체에서는 순수 100% 지원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 돈을 가지고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당 알선료를 주고 신부들을 끌어오는 것이 인구늘리기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정읍시는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과 교육, 의료 등 시민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면 인구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정읍시장은 좋은 지역경제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 무조건 외국에서 여자만 데려와 인구만 늘리면 좋은 인구늘리기 정책이지 묻고 싶다.
지난 2008년 6월 정읍시 공무원과 여성협의회 대표가 포함된 결혼중개팀이 현지(베트남)을 방문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 국외출장비로 260여만원을 지출했다. 쓸데없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혹 이런 이유를 빙자해 국외여행 해보자는 차원은 아니겠지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국제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이다. 정읍시에서 현지 국제민간 교류협회를 통해 1인당 소개 알선료를 지불해가며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관련 공무원의 해명이 가관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명을 한다. 더욱이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등록요건이 안된다. 돈을 벌려는 수단이 아니기에 등록이 필요없다”라고 하지만 민간업체도 돈이 안 벌리면 등록 및 허가, 신고절차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사업의 형태를 분명 착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읍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사업을 감수하고 있다면 이런 정책은 어떨까요. 정읍시에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유관기관에서의 근무조건을 4자녀 이상 필수조건을 내세우면 간단한 인구늘리기 정책 아닌가요. 이것도 국내 최초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대통령 ‘상’까지 넘볼 수 있다. 조례개정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실력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