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기름 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휘발유와 경유값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폴사이제가 폐지되고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과 더불어 지난달부터 자율가격경쟁으로 기름값 인하 유도를 위해 공개된 정유사 공급가격이 시행 한달이 넘어섰지만 현재 전북지역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40원대로 최근 6개월새 400원이나 올라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제유가가 오르니 국내 유가도 오를수 밖에 없다지만, 문제는 기름 공급가격 공개 이후 떨어질것으로 기대하던 기름값이 오히려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고유가극복 방안이 기름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리는 길 밖에 없다.
현재 주유소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 값에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략 60% 남짓인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56.4%, 미국 22.1%, 일본 48.2%로 이같은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금이 가장 높아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류세가 가장 안정적인 세원이기에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것이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지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과 물가, 즉 실물경제가 안정될 수 있고, 실물경제가 안정되면 소비가 활성화 돼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고유가극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