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뛰는 물가에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등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공모사업'에 참가,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17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수준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많이 미흡한 현실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욕구가 큰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공익적인 일자리를 통해 전체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사회서비스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에 고용불안까지 안고 있는 한시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일자리 창출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고용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부문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