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특위에 민간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의장단 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윤리특위 위원을 비롯해 활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민연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이번에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윤리특위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 전체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는 물론 징계수위 논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인사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참여를 통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의원의 윤리위반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의회의 윤리와 도덕성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윤리특위는 일종의 내부감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비리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인 것이다.
다만 시의회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물론 자정노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윤리특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민간참여 방안 등 제도적 개선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