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신 빈곤특권층을 찾아라.’
정치부장 임 종 근

전북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보다 6천명이 늘은 12만1천명이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생계, 주거, 해산, 교육, 에너지보조금 등 각종혜택을 맛보고 있다. 아울러 지원되는 예산은 3077억2,700만원이 국민(도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을 구하기 위한 정책을 누가 반대할 이유 없다. 그러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편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하니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196만원이다. 웬만한 중소기업 임금수준이다. 만약 본인이 월200만원이고 부양의무자이면서 재산이 1억2,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 빈곤특권(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층으로 입적이 가능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영세민보호를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귀하신 몸(기초수급자)을 모시기에 역부족이다. 일부 대상자는 열심히 벌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일부는 그래봤자 ‘다람쥐 쳇바퀴’라는 것이다. 빈곤탈출이 어렵다면 현 생활에서 만족하고 정부지원으로 편안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더 났다는 것이다.
‘교육비보조’에 ‘의료비 공짜’ 여기에 에너지(연탄, 기름 등)보조까지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다며 국민의 4대 의무(교육, 국방, 근로, 납세)를 거부하는 신 빈곤특권층이 탄생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근로해 부를 증식한 것이 ‘죄’인가요. 재산을 모은 이유로 근로가 봉쇄된다면 저 멀리 북쪽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전북도 올 상반기 취약계층(수급자) 발굴 지원 부문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이에 인턴요원(241명)을 동원 신규수급자 발굴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여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수급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동 ․ 면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발굴을 명분으로 신 빈곤특권층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면 더욱이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중대형 자가용과 외식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납득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수급자를 발굴하고 진정 지원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납세가가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초수급자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 빈곤층의 발굴도 신경 써야 한다. 평생 생활비 한 푼 도와주지도 않는 아들 ․ 딸이 호적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노인 분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이러한 신 빈곤층의 발굴 지시는 매우적절하다.
사회적 기업 및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각 사회단체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업에는 승진 및 성과금 등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근무형식은 ‘막무가내’로 사실 운영 주체 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고 이마저도 없어 ‘모시기’, ‘스카우트’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소연 한다.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와 참여의 불이익을 주어야만 통재가 가능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