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ㆍ주공 통합본사 유치전 초읽기
토ㆍ주공 통합본사 유치전 초읽기
  • 조경장
  • 승인 2009.04.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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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통합을 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이에 대한 통과를 두고 설전에 휩싸이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에서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차후 통합본사에 대한 유치전도 초읽기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일 원내 대표 간 합의서에서 4월 첫 주에 처리키로 한 토지공사ㆍ주택공사 통합법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토공ㆍ주공통합법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를 갖고 야당이 발목 잡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토공ㆍ주공 통합 시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지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 본사를 어디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국토해양위 간사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국토해양위 이병석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동원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직권 상정해 날치기 통과됐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강탈한 것이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상기하면서 원내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그렇다고 4월 국회에서까지 국토해양위의 파행으로 타 상임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면서 “국토해양위의 소속 민주당 의원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들은 상임위에 참여해 이병석 위원장의 사퇴와 교체를 촉구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날치기 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을 국토해양위원회에 재회부해서 5개 법안과 합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해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토공과 주공에 대한 통합이 거의 규정화 돼 가는 순서를 밟고 있어 사실상 법안 통과 후 통합본사에 대한 유치전이 시간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토공ㆍ주공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경남도가 유치 물밑작업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통합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본사 유치가 수면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유치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 본사의 위치는 혁신도시와 관련돼 있어 당초의 혁신도시의 건설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본사 위치 문제를 정할 생각”이라고 밝혀 어디로 본사 위치가 정해질 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보고 본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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