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이 금품ㆍ향응수수와 공금횡령ㆍ유동 등의 비리를 행할 경우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ㆍ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횡령ㆍ유용 금지를 공무원 청렴의무에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토록 벌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감사실시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시작한 경우, 징계시효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요구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지적되어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ㆍ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도록 해 감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수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으로 임명 예정인 실무수습자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서류 발부 등 업무를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관련 하위 법령도 개정해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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