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조배숙(익산을)의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저질 일자리 양산 추경과 빚더미 추경으로 생각하는 만큼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월 국회는 어려운 시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부자감세 등 관련 법률안의 철회와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감세와 전례없는 국가채무의 확대는 재고되어야 하며,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록금 후불제 도입, 구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6개월짜리 ‘청년인턴사업’은 임시변통․단발성의 ‘구직청년 저수지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임기응변적 인턴제가 확대될 경우 인턴이라는 고용형태가 우리사회에 고착화 될 수 있는 우려가 큼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TA에 관련해서는 “한-EU FTA는 농축수산업의 포기를 담보로 한 협상이며, 한미 FTA 역시 지금이라도 추진을 유보하고 차제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무게를 실어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산행정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수산청을 독립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통상 뿐만 아니라 양국 동맹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면서 "국제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처럼 수출 등 대외 의존이 높은 경제구조의 경우 FTA와 같은 양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