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미진한 가운데 정치권과 10개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이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 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10개 혁신도시 선도이전공공기관장, 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이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가 사실상 고사위기에 놓여있으며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이전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신규 고용을 억제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들이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에 따른 예산을 기확보해 놓고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은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공기업들의 조속한 이전부지 매입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정부의 주공과 토공에 대한 통합방침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있으며 통합기관의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전북혁신도시는 알맹이 없는 빈껍질에 불과한 만큼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조속한 승인과 국고지원 확대 통한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통ㆍ폐합절차 조속 마무리 및 공공기관의 당초 약속대로 지방이전 등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