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2024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방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를 심사해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결정을 한다.
이번 선심위는 위원장인 권현주 서장을 비롯해 법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위원 2명과 경찰 위원인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등 심의를 거쳐 소년범 7명 중 2명은 훈방, 5명은 즉결심판 청구 결정했다.
권현주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선심위가 경미 소년범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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