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0 총선을 위한 ‘민생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등 정책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공약 가운데 국민의힘의 "세 자녀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여야가 유권자 표심 공략을 위한 민생 공약을 내세우는 점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좋은 일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드백들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도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며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취약 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정도"라며"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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