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시작
전북지역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 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포함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전북대 비대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교수의 82.4%가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원광대 교수들 역시 97.1%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사직서 제출 등 뜻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설명을 통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다”며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업무에 복귀하여,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결단코 동의 할 수 없으며, 정부가 망가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사직서 제출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확대를 내려놓고, 대화에 응해 과학적 근거하에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