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에서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4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소멸의 위기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주시의 실효성 없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내 초등학교는 매년 신입생이 줄어 학급 축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신입생 수가 해마다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그런데도 전주시는 현재 관광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그는 "저출산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구조, 가치관의 변화,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최근 많은 지자체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대 중인데 전북에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지역은 이제 전주시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별로 보면 도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김제시(1.37명)의 첫째 출생축하금은 1000만원이지만, 가장 낮은 전주시는 3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여전히 적은 축하금도 문제지만, 다자녀 혜택조차 야박한 곳이 전주시"라며 "'다둥이 야호카드'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두 가지뿐으로, 다둥이 야호카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지역내 공공시설 할인으로 혜택이 한정돼 있고,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장재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