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지역간 균형발전 위한 선거구 재획정돼야"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를 적용하면 전북은 기존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이 줄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전북은 그야말로 '혼돈 속 혼돈'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전술에 대해 당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책임론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난감한 상황인 만큼 28일 예정된 정개특위 회의와 여야 지도부의 극적 타결로 전북은 현행대로 10석 유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긴박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 14명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10석 유지,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전북·전남 의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의 소멸을 가속하는 선거구 획정 개악을 중단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위 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다"면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호남 의석 비중'은 12.7%에서 10.7%로 2.0%p 축소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북은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지방 죽이기’이다. 실제 전북과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다"며 "말로는 국가균형발전 운운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한 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 안은 즉각 수정돼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