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제안한 국토부 용역중단 건의안 채택
새만금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윤정훈 도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는 새만금 SOC 예산 3,049억 원을 복원, 통과시키면서 4,528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는 애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6,626억 원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당초 예산 580억 원 중 기획재정부가 90% 가까이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국회에서 261억 원을 살려내, 327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여기에 정부는 새만금 공항(조감도), 철도, 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정부의 새만금SOC사업 적정성검토는 기존의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결국 전북에 대한 차별이자 예산낭비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새만금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전북자치도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김정기 의원(부안)이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정기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 과제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 추진 중인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까지 백지화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잡기에 불과한 이번 SOC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현 정부 들어 10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걸맞은 새만금의 미래상을 정확히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미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