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출마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금지된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처럼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의원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출마자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면서 예비후보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특히 거대양당도 공천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정영환 공관위원장 임명과 함께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공관위를 출범시켰다.

각 당별로 총선에 나설 '선수' 선발이 본격화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제일 중요한 선거 룰은 여전히 '깜깜이' 상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지난 5일 총 32개 선거구를 변경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구역 조정이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이 15곳 각각 포함된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조정됐다.

조정에 따르면 이들 4개 선거구는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3석의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 획정안을 종합해보면 전북은 전주시갑, 을, 병과 군산, 익산시갑, 익산시을,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9개 선거구로 21대 총선에 비해 1석이 줄었다.

획정위의 이번 안에 대해 전북정치권 등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1석만 줄였고, 다른 시ㆍ도 역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1석을 줄였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은 특히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2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다가오고, 각 정당의 공천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화에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도 침해한다.

조정 지역으로 거론되는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탓에 현수막을 어디에 걸지, 명함을 어떻게 만들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할지 등 기본적인 결정도 못 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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