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과 반목 시대 끝내고 국민통합 시대 열어주길 희망"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 문제를 제시했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며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에 정부 이송 시기에 대해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늦추고 할 이유도 없어서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시한을 현행 선거일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대신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직무와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시행하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원회 개편 등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장은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