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국민적 열망이 큰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 비급여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이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지원이 이뤄지려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관련 정책이 동시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에 더 이상 총선 전략이란 정책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와 지역 의료 붕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의사 수 부족을 제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확대 추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단순한 의대 정원확대는 결국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양성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도록 해아하며 공공의료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도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은 이같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두 법안 모두 어떻게 하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력 운영이 가능할지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자 정책이다.
또 전북 공공의대는 꼭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남원에 국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했고 공공의대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더욱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최근 더욱 극심해진 성형 및 피부과 등 인기 의료과로의 의사 쏠림현상과 이로 인한 진료과목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