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총선 공약에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
여야가 21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도를 내놓아 눈길이 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21일 개인 부담이 큰 간병비를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 최소 5일 경로당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경로당 점심밥상 정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 중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및 복지 기술 적극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난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증 수술 환자와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식사와 목욕, 대소변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최대 3.3배 확대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 종합병원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는 2027년에는 400만명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5년간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7조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하루평균 약 9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형 간호 통합센터를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경로당 점심밥상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한 경로당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돼가면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가지 있다"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가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 세대는 젊었을 적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오는 데 공로가 큰 세대"라며 "가난의 문제로 극단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국민들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리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경로당 식사 등 먹는 문제 이 정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