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립의전원설립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에 대해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TF 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TF 단장으로 국립의전원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아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으로,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협의로 추진되어 2018년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와 연계되면서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공공필수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절실함이 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국립의전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던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전공의 파업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에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특히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계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리산권 6개 지자체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다.

이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립의전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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