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예산 확보 기대 못미쳐
-전북도민 우롱하냐는 비난 목소리 확산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했다. 특히, 전북도의 입장에선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삭감예산이 얼마나 복원됐는지에 최대 관심사로 눈길이 쏠렸다.
이후 본지가 취재한 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만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의 약 78%(5147억원)가 삭감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트 작업을 거쳐 내일 드러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일단 예산안 전,후를 비교해보면 예상과 달리 그리 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합의한 내용 가운데 새만금 삭감 예산을 국한해서 따져보면 3,000억원 증액과 전북도 일부 사업 삭감된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으로 알려져 전체적 예산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보다 4조2000억원을 삭감한 652조7000억원 처리에 합의했다.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증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만나 이런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R&D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한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한다.
이날 합의에 대해 여당은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인 2.8%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과정에서의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법정시한을 많이 넘긴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