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 성공 출범 견인할 제도적 근간 마련, 개정 법률 1년 후 시행
- 김관영 도지사, 정치권·500만 전북인 한마음으로 얻어낸 성과에 감사
"전북도와 정치권, 500만 전북인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전부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졌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간 추진 과정, 향후 전북의 달라질 모습에 대해 설명한 뒤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전북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례가 실제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룬 큰 성과라며, “이번에 부여받은 특례를 통해 낙후된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북도와 원팀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전북도의 진짜 도전은 2024년부터 본격화된다.
현 특별법에 따라 2024년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독립된 감사기구를 통해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작된다.
아울러,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추가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