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2024년 4월 10일을 120일 남겨둔 이달 12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에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어깨띠나 후보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선거법이 정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출마지역의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SNS나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설물 설치나 인쇄물 배부가 금지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지출하려면 모든 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이 오른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새로 운 22대 국회를 구성할 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직도 구시대의 정치 인습을 버리지 못하고 파벌 정치를 답습하고 있었다.
세상은 첨단 AI가 각 가정에까지 활용되는 스마트 시대인데, 정치는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외려 퇴보하여 군사독재 시대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개인의 생각대로 국정을 뒤흔드는 일이 공공연하다.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느라 국민은 뒷전인 여당 의원들, 야당답게 국민의 편에서 가열 찬 싸움을 하기보다는 요령껏 싸우는 척만 하다가 슬그머니 잇속을 챙기고 물러서는 야당 의원들의 정치행태에 국민은 신물이 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 30%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골수 지지층만 지지를 보내는 양상을 거듭한다. 이미 국민은 양당의 정치에 실망하고 있다. 맨날 그 인물이 다시 당선되어 국회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일부 묵은 인물들이 정치판에서 멀어지고 신인이 등장하지만, 신인들은 묵은 시대의 정치를 금세 따라 배워 초록(草綠)이 동색(同色)이라는 걸 실감한다. 우리 정치가 달라지려면 그 계보 정치와 모리(謀利)정치가 종식해야 한다.
올해 대학교수 모임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라던가? 잇속을 챙기느라 정의를 내팽개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22대 국회에는 잇속을 좋아하는 자들이 물러가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인물들이 새로운 국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