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전북도는 올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전북지사)가 이를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분야에서 전북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는 물론, 농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규정(3년)했다.

△금융의 경우, 도지사는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인력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등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절차,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3년 한시)

이외에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요건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사범계열정원, 국립대학 제외)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반영됐다.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전부개정안이 100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 단계 단계마다 부정적 기류가 발생할때면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나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당 의원을 만나 설득했으며, 행안부·법사위·본회의 심사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돌발상황을 해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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