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주일에 새만금 예산 복원 문제기 결정되리라고 예측했으나 국회 사정으로 다음 주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멀쩡한 예산을 소관 부처와 상의도 없이 삭둑, 감정처리하듯 잘라버린 기재부의 횡포에 전북인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 동안 새만금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들의 울분과 저항은 여느 때와 달랐다. 전북도의회에서 시작된 삭발 투쟁은 국회의원들과 시군 의회로 번졌고 도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대대적인 항의 시위까지 이어지며 전북인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여가부의 한심한 계획과 어설픈 진행으로 망친 잼버리인데, 그 잘못을 전북에 덤터기 씌우고 그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을 뭉텅 잘라버린 정부다. 여가부 장관은 책임지는 듯 사의를 표하더니 이상한 후임자를 지명하여 국회서 부적격 판정을 하자 슬그머니 주저앉혔다.
그리고 이번에 일부 개각을 하면서도 여가부 장관은 그대로 두었다. 뭔가 든든한 동아줄(?)을 잡은 여가부 장관이지 싶다. 그러면서 뭉텅 잘라버린 새만금 예산 복원은 어물어물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예산은 전북 의원들의 지극한 노력으로 일부 회생 가능성이 보이고는 있으나 도민이 바라는 복원에 이르지는 못할 거라는 소식이다. 생각해보면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세수가 줄어 시도 교부세까지 줄이는 마당에 만만한 예산을 찾다가 잼버리 파행을 구실삼아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다. 매사에 정당성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처리에 능숙한 이 정부의 희생양이 된 전북이다.
그렇게 미뤄진 새만금 예산 복원 문제가 다음주에는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제발 전북 의원들은 사안이 확실히 매조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 삭감된 예산 전부를 살리지 못한다면 90%라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하는 내년 1월 18일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도의 사례처럼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여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전북의원과 전북도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에 힘입어 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북특자도법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안심을 절대 금물이다. 이달 하순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이라지만 통과되어봐야 알 일이다.
남은 기간 전북 의원들은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돌발사태에 유의하고 각종 변수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비상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이유로 일이 틀어진 뒤에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12월, 전북 의원들의 건투를 빈다.
아울러 전북도와 도민 모두 마음을 모아 우리 전북의 오늘과 내일이 걸린 12월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거듭 강조하지만,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시하면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대비하기를 당부한다.
